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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신청대상, 100만원 지급시기)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에서 12월 1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정예산과 각 공기금, 예비비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돈을 동원하여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매출이 줄어든 32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국민의 80퍼센트가 넘게 접종하였습니다. 일상 회복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는 돌연변이가 유행하고 중증 확진자도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방역 강화에 따른 피해를 보는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명 사업체에 100만원을 지급하여 총 3조 2천억운의 방역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신속하게 지급하려고 100만원으로 정해서 지급됩니다. 18일부터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든것에 대해서 긴급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정부는 기정 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 동원하여서 4조 원대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12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원을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매출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면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방식은 기존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망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신청 첫날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가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였고 오후 6시 이전에 신청을 마치면 당일에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2월 4째주에 공식사이트와 서류 등이 업데이트 되므로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은?
이번에 2주간 실시되는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게 100만원씩 총 3조 2천억원을 방역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번에 피해가 클 것 같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 90만곳 +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이 포함됩니다. (이용업, 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 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신규로 포함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시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방역지원금은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5번에 걸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DB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보다 빠르게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1) 1차지원 (신속지원)
12월 말에 지급을 신속하게 한다고 합니다. 올 12월 말에 지급받을 소상공인의 경우에 올해 안에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지원은 12월 네째주 중으로 1차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대상 DB를 확정하여 올해 안에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소상공인 대다수에게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2) 2차 지원 (후속지원)
1차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들게 된 일반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대상자들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 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인정을 하여 지급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주요 지원 내용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성역의 방역지원금은 17일에 간단히 개요가 발표되었습니다. 12월 20일에서 24일 사이에 추가로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신청이 빨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출이 줄어든 것이 확인이 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방역물품 비용 10만원 상당의 현물이 지원됩니다. 식당, 카페, 피씨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시 비용 실비로 지원이 됩니다. 손실 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 이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변경사항은?
이번 발표때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더하여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용업, 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여 약 90만 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2022년 12월에 완료하여 내년 2월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 으로 확대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기존 예산과 각종 기금 및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서 총 4조 3000억원 규모로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문화, 체육,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4조 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 바우처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지역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규모는 총 33조 5천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방역이 강화되면서 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상조치가 엄청나게 부족해 보일 것 입니다. 지원책이 신속하게 지급이 되고 내년 2분기에는 손실보상금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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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손실보상 대상 90만곳 +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이 포함됩니다. (이용업, 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 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신규로 포함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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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지원 (신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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